로그인

법령 민법 제9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9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가족
1
덕수
1
대광
1
새길
1
경인
1
남산
1
모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

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므15534 판결
  [이혼]〈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02]
   이혼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9년
2018년
7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12. 선고 2017노1950 판결
  [유기치사(선택적죄명:살인)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8. 인천가법 2017. 11. 3. 선고 2017르10884, 10891 판결
  [이혼등·이혼및재산분할] 상고[각공2018상,125]
   이혼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

9. 대법원 2017. 5. 2. 자 2016스107 결정
  [친권자지정][미간행]
   친권자지정
   민법

2016년
11. 서울가법 2016. 2. 4. 자 2015브30044,30045 결정
  [면접교섭변경·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] 재항고[각공2016상,302]
   면접교섭변경 친권자및양육자변경
   민법

2015년
13. 서울가법 2015. 6. 5. 선고 2014드단311253,316302 판결
  [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·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5하,520]
  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
   민법

14. 제주지법 2015. 6. 3. 자 2014느단513 심판
  [미성년후견인선임] 확정[각공2015하,457]
   미성년후견인선임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7. 서울고법 2012. 3. 16. 선고 2010나94160 판결
  [보험금등] 확정[각공2012하,69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1년
18. 대법원 2011. 9. 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등록부정정]〈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〉[공2011하,2087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

19. 서울가법 2011. 7. 27. 자 2011브24 결정
  [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] 확정[각공2011하,1491]
  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
   민법

2010년
2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므1458,1465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공2010상,1147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

2009년
24. 서울북부지법 2009. 2. 19. 선고 2008노1702 판결
  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 상고[각공2009상,627]
 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4년
26. 서울가법 2004. 4. 22. 선고 2003드합6149 판결
  [이혼의 무효 등] 항소[각공2004.6.10.(10),808]
   이혼의무효
   민법

2003년
27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
  [예금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89]
   예금
  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

2000년
28. 대법원 2000. 4.11. 선고 2000다3095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0.6.1.(107),1184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1999년
30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93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5.(80),6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8년
1995년
1994년
36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66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0.15.(978),26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8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다13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5.(970),16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3년
39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433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2.1.(961),3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41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므828,90므835(반심) 판결
  [이혼][집39(3)특,546;공1991.9.15.(904),2253]
   이혼
   민법 헌법

42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1749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6.1,(897),137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4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804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3)민,70;공1989.10.15.(858),140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8년
1987년
1986년
48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6므2 판결
  [유아인도][공1986.5.1.(775),635]
   유아인도
   민법

1985년
49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다카204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3(3)민,100;공1986.1.1.(767),13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0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므86 판결
  [양육비등][공1985.4.15.(750), 471]
   양육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1982년
53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므85 판결
  [유아인도][공1982.7.15.(684),565]
   유아인도
   민법

1981년
54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29(3)민,50;공1981.11.1.(667) 1432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55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9므3 판결
  [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집27(2)행,18;공1979.8.1.(613),11993]
  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8년
56. 광주고법 1978. 2. 15.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8민,131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57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므21 판결
  [상속회복ㆍ상속재산분할][집26(1)행,37;공1978.4.15.(582) 10679]
   상속회복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1977년
58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므55 판결
  [상속회복][집25(1)행,16;공1977.4.1.(557) 9946]
   상속회복
   민법

1972년
59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2므5 판결
  [인지등][집20(2)민,148]
   인지
   민법

1971년
1969년
61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23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1)민,2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8년
62. 대법원 1968. 9. 24. 자 67스6 결정
  [후견인선임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047]
   후견인선임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67년
64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5므5 판결
  [부양료][집15(1)민,107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65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므40 판결
  [인지,위자료][집15(1)민,049]
   인지 위자료
   민법

1963년
66. 대법원 1963. 9. 12. 선고 63다197 판결
  [친권상실][집11(2)민,115]
   친권상실
   민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